중학생 사교육 참여율 줄었다더니…역대 2번째로 높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였고, 일반고는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조사에서 모든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가 유리한 점만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하며 '증가세 현격히 둔화',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감소'를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2023년 조사에서는 사교육비 총액(27조 1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3만 4000원) 사교육 참여율(78.5%)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7.3시간) 등 모든 지표가 전년보다 상승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4.5% 증가해 2021년 21.0% 증가, 2022년 10.8% 증가와 비교해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증가해 2021년(75.5%) 8.4%P 증가, 2022년(78.3%) 2.8%P 증가에 비해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사교육 참여율이 75.4%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학년별로도 1학년 0.7%P 감소, 2학년 0.04%p 감소, 3학년 1.7%P 감소로 중학교 3학년의 사교육 참여율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P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역대 최고치는 2022년의 76.2%다. 가장 낮았던 2016년의 63.8%와 비교하면 11.6%P 높다.

중학생의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도 2022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다만 1학년(76.9%) 2학년(76.2%) 3학년(73.0%) 모두 통계가 작성된 2019~2023년을 보면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사교육 참여율 하락에도 중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7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1.0%) 증가했다. 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4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6%(1만1000원) 늘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66.4%)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반고는 역대 최고였던 2022년 72.5%보다 0.2%P 감소한 72.3%를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현 정부 2년 동안 가장 나쁜 결과와 그다음 나쁜 결과를 보였음에도 '감소'로 지칭하는 것은 다소 씁쓸하다"며 "유리한 점만 보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를 국가통계로 조사하는 것은 '실태를 파악해 경감 대책 및 교육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며 "수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루 감안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