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본운영비, 교원수당 전용 반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교육에 사용해야 할 학교기본운영비를 교원수당으로 지급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학부모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3월1일부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이 됐고 학교운영지원비로 교원에게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등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안영근 공무원노총 사무총장은 "교원단체가 지난해 헌재의 판결 후에도 그동안 받아오던 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교육부와 합의했다"며 "교육부는 지난 6월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고 각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교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운영교육비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경비"라며 "학교운영교육비를 교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계획으로 공문을 보낸 교육부와 이를 충실히 따르는 일부 교육감들은 모두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교육에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할 학교운영교육비를 교원수당으로 전락시킨 교육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연월 공무원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찜통더위 속에서 교육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진정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