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18민주화 운동' 비방 지만원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3일 지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 5·18단체가 지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5·18단체의 구성원이 많은 점 등을 볼때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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