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올해 대법원 형사사건 처리 기간 한 달 늘었다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대법관 공백' 상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올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에 따르면 형사 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1~6월 평균 3.4개월로 증가했다.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인원은 2023년 2만 1102명, 2024년 2만 4889명, 지난해 3만 427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1만 6216명이 접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고심 접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며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청과 재제청 갈등이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를 설명해달라며 청와대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치 상태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