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등장 부장판사 "별도 입장 없어"(종합2보)

(서울=뉴스1) 송송이 배수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서울중앙지법 정 모 부장판사가 "본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7일 법원 공보관을 통해 낸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보관은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우리 법원 소속 법관 관련 이슈에 대해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해당 법관을 대신해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김 후보자에게 전달한 브로커 양 모 씨, 그리고 김 후보자와 지난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3일 공개됐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이던 2023년 12월 이 사건에 연루된 신약 개발사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강 씨는 이듬해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한 재청구에서 구속됐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 합격 기수도 1년 차이다. 두 사람은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연이 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정 부장판사와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배우자의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공지를 통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올리브'는 발달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으로 경기도에 대안 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수원시 장안구 동남보건대의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방문해 현장 지도를 진행했다.

해당 센터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으로 김 후보의 배우자가 센터장으로, 김 후보의 장남과 차녀가 각각 정규직원과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아내가 센터장으로 있는 기관에 두 자녀가 취업해 세금으로 수억 원의 인건비를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 배우자 학교가) 정식 학교도, 대안 교육기관도 아닌데 초중고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 모 씨가 원장으로 있는 조합이 최근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 7877만 원을 거뒀고 이 가운데 38%인 3억 3143만 원이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교육지원청은 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에 'A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수원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해당 센터는 경기도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 교육기관으로 신고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준비단은 김 후보자 차량이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돼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과태료는 이전에 이미 납부가 완료됐으나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대장을 수기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납부 사실이 공부상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당 기관에서 압류 해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