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앞 산적한 과제…인력·인프라 미완에 '연착륙' 시험대

(서울=뉴스1) 송송이 문혜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7일 검찰 출신의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제청됐다.

개청을 한 달 앞둔 시점에도 여전히 인력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의 연착륙을 위해 김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한 모양새다.

앞서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에 나섰다. 특례 임용 신청자는 2376명에서 615명이 철회해 최종 176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이다.

인프라도 미완 상태다. 중수청이 발주한 전산·통신·방호 등 핵심 장비들은 오는 12월에야 납품되거나 완비될 전망이다.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완성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경찰의 KICS를 빌려 사용한다. 자체 KICS 신규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개문발차'하는 중수청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선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를 가급적 빠르게 보완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 체계를 새로 짜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중수청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직원 배치와 업무 트레이닝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업무 기반을 잘 마련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행하며 고칠 부분을 파악해 신속하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첫 중수청장 후보가 검사장으로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대검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어 기획 업무도 잘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검사 출신 교수도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한 분이니 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 변호사와 김관정·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전망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안팎의 평가는 "조용하게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낸 인물"이라는 평이 주를 이룬다. 한 현직 검사는 "잡음이 없게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로 특수와 형사 등 여러 사건을 두루 맡아온 분"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의 한 교수는 "아주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이라며 "어느 한쪽에 치우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니다. 추천된 4명 가운데 가장 합리적 스타일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있을 때 차분하고 업무를 잘하시던 분으로 유명했다"며 "이번 인선은 잘됐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수원지검 1차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2023년 9월 사직했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는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의 중대시민재해팀장을 맡기도 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