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1심은 징역 7년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른바 '매관매직'을 통해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5일 열린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려 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심 재판도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오는 이날 오전 10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2심 재판부는 내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2일을 선고기일로 예정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에 청탁 및 물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넸다는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과 관련해 "이우환 화백 그림이 위작이라는 근거가 많으므로 다시 감정을 신청해 밝히겠다"는 취지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비교할 만한 원본이 없다면 감정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작품을 어떻게 감정했는지 이미 다퉈진 상태"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고, 2022년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받은 고가의 물품에 대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항소심과 같은 시각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실세로 통하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김 전 1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계엄 담화문 번역본'을 미국·영국·일본에 전달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하려 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비상계엄)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