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특례임용 오늘 마감…검사·수사관 이동 규모는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이 20일 마무리된다. 일주일간 진행된 임용 설명회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온도 차가 뚜렷했던 가운데 검찰 인력이 얼마나 이동해 갈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연장 없이 이날 마감된다.

준비단은 9월 중 임용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2일 개청과 동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뒤 철회는 오는 31일까지 가능하게 했다.

준비단은 이번 특례 임용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강제로 배치하지는 않기로 했다. 부족한 인력은 경찰·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 채용으로 채울 예정이다.

중수청 총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직접수사 등을 담당하는 특정직 수사관이 2567명이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17개 고·지검 설명회에는 검사 260여 명을 포함해 총 307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2일 2215명이던 검사 정원을 기준으로 검사의 설명회 참여율은 11% 안팎이었다.

임용설명회에 참석한 검사와 수사관의 반응은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 이동의 실익이 없다는 반응이 많다.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데다, 3급 대우를 보장받던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직급 대우가 유지되는 10년 차 이상 검사들 사이에서는 진로를 두고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향후 변호사 개업을 고려해 중수청 근무를 염두에 두는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1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임용 설명회에는 총 930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약 880명이 수사관이었다. 다만 관심은 하위 직급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급 수사관은 "수사에 의욕적인 8·9급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중수청에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들었다"며 "5급 이상 간부급은 승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거의 지원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수사관은 지방청 근무 여건도 변수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만 설치돼 관할 범위가 기존 검찰청보다 넓다.

그는 "예를 들어 순천지청 근무자가 중수청에 가려면 광주로 가야 하는데, 관사를 완벽하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도 안 가겠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검찰 인력의 자발적 이동을 끌어내기 위한 처우 개선책을 내놨다.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에게는 직급별로 월 10만~20만 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지급하고, 마약 수사관에게는 월 8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또 원격지 근무자에게는 관사와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국외 훈련 기회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한다. 중수청 이동 과정에서 기존 수당이 줄어들 경우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19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기 시작했다. 후보추천위원장에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