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법정' 설치되는 새 서울회생법원…'전자투표' 가능한 법정도 구축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올해 하반기 서울 서초구 양재동으로 이전하는 서울회생법원 청사에 너비가 짧은 방향이 아닌 넓은 방향에 가로로 법대가 자리하는 법정을 설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생 사건의 채권자 집회 및 의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스마트 법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하반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재동 캠코양재타워로 청사를 이전한다. 민간 임대청사로 이전하는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법정 설계 및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전하는 청사에 설치되는 '1호 법정'은 너비가 짧은 방향에 법대가 놓인 세로 형태의 법정이 아닌 가로로 법대가 자리하고 당사자, 방청객 등이 가로로 넓게 착석하게 되는 가로 형태로 설계될 예정이다. 이전 청사의 가장 큰 법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대규모 채권자 집회 등 개최 시 지금보다 재판부, 관련자들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전자투표가 가능한 '스마트 법정'도 구축된다.

현재 채권자 집회 등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 호명 의결 및 수기로 집계가 이뤄져 절차가 지연되고, 집계 오류 가능성이 있다.

구축 중인 스마트 법정에는 모든 좌석에 실시간 투표가 가능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되고, QR 코드를 활용해 개인 모바일 기기와의 보안 연동 체계가 마련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표와 동시에 채권액 비중이 즉시 집계 및 공표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행 수기 호명 방식은 대규모 채권자 회의 경우 4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며 "스마트 법정에서는 1분 내외 집계, 공표가 가능해져 절차의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스톱 도산 서비스' 체계로 운영되는 통합도산지원센터가 마련된다. 총 7개의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 민원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부터 접수, 재판, 자산 매각·사후 관리까지 한 번에 도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센터는 또 지난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 개원과 동시에 시작한 '뉴 스타트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재기 지원까지 일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는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상담·신청 대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용 회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주거·일자리 서비스 연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채무조정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법인 회생 신청자의 경우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단의 긴급운영자금대출·구조조정 컨설팅 △신용보증기금의 회생 종결 후 보증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진공 회생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