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해소…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출범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과밀 수용 등 교정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정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한시 조직인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이 25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최근 심화되는 과밀수용 문제와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의 급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고 이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정미래혁신단은 고질적인 구치소·교도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교정 시설 신축 시 발생하는 님비(NIMBY·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것)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과의 소통에 나선다.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률은 120%대의 초과밀 상태다. 법무부는 2030년까지 수용률을 10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실효적인 재범방지 정책 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교정 조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