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 나선 박상용, 명분 약해진 조작기소 특검법…'연어 술파티 판결' 여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정치적·사법적 후폭풍이 불고 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의 경우 명분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허위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 장관의 공개 사과 △징계 처분 취소 및 직무 복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해체 등 3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3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적 판단이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혹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및 조작기소 특검법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면서 새 국면이 열린 셈이다.

당사자인 박 검사는 곧장 역공에 나선 상태다. 그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를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서울고검은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무단 유출했다"며 법무부·서울고검·대검찰청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법무부 검찰미래위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연어 술파티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발의했고, 검찰미래위도 바통을 이어받아 '1호 조사 대상' 사건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했다.

법조계 전망은 분분하다. 1심 판결로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찰미래위의 추진 명분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 검사의 징계 사유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이 빠진 점도 이번 판결의 파급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지난달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점을 언급하면서 "1심 판결이 법무부나 고검의 의결과 180도 다르지 않느냐"며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술파티가 있었냐 없었냐를 전제로 시작된 건데, (1심에서) 그 전제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2심이나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판결이 (정치·사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위험하다.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