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국민 피해 없게 빈틈없이 제도 설계할 것"

(서울·과천=뉴스1) 정윤미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6월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29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빈틈없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뉴스1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 보완조사권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특히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 안에서도 법무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 징계 진행 상황에 대해 그는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대검에서 올라온 기록도 검토하고 있고 인천지검에서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에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 계획과 관련해선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한 것이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특별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밀입국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사전투표를 마친 소감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