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27일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7일 오후 법률신문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판결문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와 비실명 처리, 데이터 활용 방식 등 실무상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리걸테크는 법과 기술의 합성어로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정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박철홍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판결서 데이터 및 데이터세트의 상업적 이용과 그 한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 사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설계 및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