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병역기피' 래퍼 쿤디판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 "정상적 사회생활에도 정신질환 호소해 병역 기피"
2016년 2급 '현역' →2022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쿤디판다(본명 복현·2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복 씨는 유명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2'에 출연했으나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방송 분량이 전량 편집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복 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 재킷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복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복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고, 복 씨도 재판부가 '피고인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복 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복 씨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담당 의사에게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고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등에 대한 소견을 받은 뒤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복 씨는 같은 해 6월 30일쯤 경인지방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해당 진단서를 제출했고, 우울장애를 이유로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복 씨는 앞서 2016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는 현역병 입영 대상인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서는 복 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 의사 유 모 씨와 복 씨의 지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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