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채무자 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서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 도산 법제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향후 20년의 비전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경환 대법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회생법원장도 참석해 전국적인 도산 전문 사법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개인 도산 및 법인 도산과 관련해 △채무자들의 사법 접근성 문제 △채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도입 △온라인 채권 신고 및 집회 시스템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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