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방울 김성태 진술 위해 봐주기 수사"…담당 검사 "사실무근"

(서울=뉴스1) 김종훈 송송이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로부터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받는 대신, 그가 받는 다른 혐의인 주가조작을 불기소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022년 전후 이뤄진 수원지검의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불공정거래 15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1월 3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주가조작 이득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를 설명받았다.

같은 해 2월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목한 주가조작 혐의는 제외됐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받는 대가로 일부 혐의를 불기소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는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혐의 입증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그대로 회신이 왔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입증이 확실한 혐의부터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기록을 검찰에서 갖고 있는데 이런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2월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기소가 이뤄진 당시에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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