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시행 후 첫 법관대표회의…조희대 "무거운 책임감 느껴"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전국의 각급 법원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언)이 국회 통과돼 공포된 이후 처음 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 회의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본격 회의에 앞서 새 의장에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1기), 부의장에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를 각각 선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호남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7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9년 2월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수원, 서울, 전주지방법원을 거쳐 2022년부터 가사 재판을 맡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을 맡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의장직에 입후보했다 낙선한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2·29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무난한 성격에 정치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 경우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 판결을 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열린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 종료 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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