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외국인 근로자 몸에 '에어건 학대'…법무장관 "중대한 인권 침해"

정성호 "피해자에 가능한 모든 지원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공장주가 고압 에어건(공기 분사기)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동반자이자 인격체인 이주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업체 대표 A 씨는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태국 국적 40대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밀착 분사했다.

피해자는 복부가 부풀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받고,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법무부 원스톱솔루션센터가 피해 외국인을 찾아가 지원제도를 안내했다"며 "향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해 가능한 모든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 고용주에게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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