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현안 논의 주목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3일 올해 첫 정기 회의를 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한다.

지난 2월 법관 인사로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가 새롭게 구성된 뒤 첫 모임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정기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다.

이날 회의는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주재한다. 회의에는 전국 법관 대표 130여 명이 현장·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식 안건은 의장단 선출 외에 없는 상태다. 다만 법관 대표들이 안건을 제안할 경우 그에 관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시행된 만큼 관련 현안과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상고심 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 평가 등 사법제도 개선에 법관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