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2차 종합특검 본격 수사(종합)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권 특검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공언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결심한 증거로 제시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 김 여사를 둘러싼 풀지 못한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권 특검은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검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제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憲法)의 검(劍)'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지난 4일 임명된 이래 20일간 수사 준비를 마치고 이날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엔 특검보로 임명된 권영빈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 변호사(군법무관 15회), 김지미 변호사(37기), 진을종 변호사(37기) 등도 참석했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7개다.

특검팀은 특검과 5명의 특검보를 포함해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된다. 각 특검보를 수사팀장으로 4~5개 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내란 관련 사건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조은석 내란특검, 민중기 김건희특검, 이명현 순직해병특검도 예방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5월 5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7월 4일까지 수사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이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국수본에 넘겨야 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