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에 권창영…노상원 수첩·김건희 남은 의혹 겨눈다

(서울=뉴스1) 송송이 문혜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에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조국혁신당 추천의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 엄정한 법리 적용과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 20일을 90일간의 본 수사에 나선다. 이후 특검팀은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2차 종합 특검이 최장기간 연장될 경우, 수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권 변호사는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앞선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의 수사를 이어받는 2차 종합 특검팀은 먼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노상원 수첩을 둘러싼 의혹들과 외환 관련 의혹 등을 살핀다.

2차 종합 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결론 내리지 못한 '수거대상', '사살' 등 내용과 비상 입법기구 창설, 국회 해산 등 내용이 적힌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규명하게 된다.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다시 수사한다.

아울러 2차 종합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서 수사한 선거 개입 의혹, 구명 로비 의혹들도 들여다본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했다는 해병특검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이들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무마·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특검의 실효성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앞선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분야별로 나눠서 수사했는데도 규명하지 못한 다른 맥락의 의혹들을 한 기관이 묶어서 수사했을 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종합 특검 수사가 성과를 보려면, 앞서 3대특검을 담당했던 수사 인력이 수사를 이어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특검 가동을 해야 할지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하는 진실이 중요하다면 특검 수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