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복귀도 못했는데 또 2차 특검…檢, 사건 적체·피로누적 과제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외환·내란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2차 종합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종료 두 달여 만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대규모 인사가 이어진 데 이어 '매머드급' 2차 특검에 재파견이 기정 사실화하면서 수사 현장 부담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피로감이 감지됐다.

특검 국면이 8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자칫 '선거용' 특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공존한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일) 2차 특검 후보로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54·사법연수원 31기), 조국혁신당은 판사 출신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57·28기)를 각각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3일 이내 임명하면 신임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9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2차 특검은 수사팀 규모와 수사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매머드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검찰 내부에선 3대 특검에 이은 특검 정국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당장 3대 특검 파견 검사의 절반 이상이 공소 유지를 위해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울 권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은 물론 검찰도 피로감이 많이 쌓인 것 같다"며 "특검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미 3대 특검에서 초동수사를 놓친 상황에서 새로운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오는 10월 폐지를 앞두고 지난달 대규모 인사로 인한 검사들의 이른바 '엑소더스'(대탈출) 현상도 감지되는 가운데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으로의 추가 파견이 불가피해 민생 범죄 수사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차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3대 특검 기간 불거진 '정치 특검'이란 지적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 특검이 이달 출범해 최장기간까지 이어진다면 6·3 지방선거 기간에도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차 종합 특검 출범 자체가 3대 특검이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자인한 것 아니냐"라며 "정치적 의도가 과하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