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법부 불신 깊이 사과…사법부, 개혁 대상 아닌 동반자로 참여"

(서울=뉴스1) 정윤미 정재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2·21기)이 15일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국민들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6층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불민함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천 처장은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뿐만 아니라, 이는 재판 등 사법 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2년간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천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은 오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