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417호' 재판정…尹도 사형 구형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의 결심 공판도 함께 열렸다.

이날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아 왔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총 5명의 전직 대통령이 거쳐 갔던 법정이다.

검찰은 1996년 같은 법정에서 내란·반란 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전·노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당시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태의 피고인으로 이 법정에 섰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다스 의혹으로 같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과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굵직한 재벌 총수들도 이 법정에서 재판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150석 규모의 방청석으로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정으로 전해진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