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까지 나선 중수청 논란…檢개혁추진단 "지적 무겁게 인식"

(서울=뉴스1) 정윤미 황두현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운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법무부·행정안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입법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전날(12일) 기존 검찰청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9개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수청의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마련했다.

특히 중수청 이원화 구조에 대해 기존 검찰의 전문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제2 검찰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오자 검찰개혁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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