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종합)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했다. 천대엽 현 행정처장(62·21기)은 2년간의 재임을 마치고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대법은 오는 16일 자로 박 대법관을 천 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해 재판과 사법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2015년 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 태스크포스팀(TFT) 팀장을 맡아 법조일원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박 대법관이 마련한 경력별 연수와 전문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각 연수과정별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최적화, 이러닝 활성화, 법관연수운영협의회 신설은 현 연수제도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2016년에는 젠더법연구회와 함께 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했다.

2021부터 2024년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며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형사공탁제도 개선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을 주도했다.

박 대법관은 재판·사법 행정뿐 아니라 뛰어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법은 "대내외적 협력관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며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며 "주위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탈한 모습으로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원활히 이끌어내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보수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에 곧바로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5월 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24년 1월 15일 자로 임명된 천 처장은 이달 16일 자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천 처장은 2021년 5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청·임명으로 대법관에 오른 뒤 조 대법원장 임명으로 행정처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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