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허위 발언' 尹·'매관매직' 김건희, 한 재판부서 재판 받는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각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각각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5일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만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기소된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의 알선수재 재판도 맡게 됐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의혹도 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 지난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가방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 사건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살핀다.

그밖에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건은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사건은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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