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김건희 특검…이번엔 '윤영호 진술' 부실수사 논란

(서울=뉴스1) 이승환 서한샘 기자 = 수사 기한 종료(12월 28일)를 보름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번엔 부실 수사 논란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주당 정치인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출범 후 거듭된 논란으로 수사 성과까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설치된 '통일교 정치인 지원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건희 특검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11일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수사 대상인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출범 당시 16가지에 달한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주요 배경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라는 의혹이 짙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물론 '친윤'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 또한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수사하던 윤 정부 주요 인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과 대조돼 나름의 성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런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특검팀은 적잖은 잡음과 논란에 시달려 왔다.

수사 대상이었던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특검팀 수장 민 특검의 내부자 거래 주식 의혹, 파견 검사가 과거 김 여사 측근과 술자리 했다는 논란이 이어져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검팀은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발언이 신빙성이 낮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수사 초기부터 각종 논란이 일었던 만큼 수사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여권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을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 측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이 조사에서 언급한 '접촉 정치인'은 총 5명으로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도 포함돼 있다며 편파 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이 5명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다. 이들 모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당시 윤 전 본부장 진술서에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다섯 명"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데도 인지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검팀이 수사를 확대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주목받은 데다 수사 기한도 가장 길다"며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이번 논란으로 주요 수사 성과까지 가려질 수 있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에 여러 오해를 받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 말이 안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일면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정치권 금전 지원 의혹,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