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이첩…경찰, 수사 부서 검토(종합)
사건 규모·특성 고려 특수본 또는 국수본에…"신속 서류 검토"
일각에선 공소시효 임박 지적도…경실련 "편파 수사 사과하라"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지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또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사건 서류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신속하게 서류를 검토해 사건을 배당하겠단 방침이다.
경찰은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해 지난 1일 특수본과 순직해병 특검 사건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또한, 향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차례대로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은 향후 꾸려질 특수본의 김건희 특검 사건 수사팀에 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의 경우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특수본은 특검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팀이 특수본으로 인계할 사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선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이 특수본이 아닌 국수본에 배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이 기존 김건희 특검 사건들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 데다, 인계 사건이 많을 경우 김건희 특검 사건 수사팀이 모두 소화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사건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등 국수본 산하 기능에 맡겨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통일교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초기인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이 2018년 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 의원 명단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 재판에서도 교단이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에게 접근했고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17∼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접근)했고, 그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유착 의혹을 수사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 과정을 알리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8월 진술 확보 당시 서명날인을 받은 후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기록으로 만들었으나,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일부 인사의 경우 이달 말 등으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4개월간 이 사건을 묵혔다가 경찰에 넘김으로써 '늑장·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이 관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사실상 수사를 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팀의 편파 수사 논란은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수사 방식이 여야에 따라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이라며 "특검팀은 편파 수사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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