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기각 후폭풍…'내란전담재판부' 충돌 불붙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을 필두로 각종 사법개혁안을 둔 논란, 법조계 우려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2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국민이 받는 실망감이 너무 클 것"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4일에 종료되는 수사 기한 등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나 추가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는다. 추 의원 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공범 기소도 없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역시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세', '삼류 공상 수사' 등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몫'으로 공을 돌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저희는 현재 재판받는 당사자로 어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법원행정처 역시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또한 최근 법사위에 "국회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각종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