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추경호 "공정 판단 감사…정치 탄압 중단하고 민생 집중해야"

(서울·의왕=뉴스1) 정재민 정윤미 송송이 기자 = 구속 위기를 면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제 정권에선 정치 탄압,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이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다만 표결 방해 의도를 묻는 말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채 자리를 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3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전날 9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추 의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구속 사유로 피력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