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2차례 영장기각' 박성재에 "추가 수사 여지 있어"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7일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추가 수사 여지가 있어 관련 수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바로 기소 처분할 상황은 아니다. 추가 수사된 것에 대한 입증 정도에 따라 그때 가서 신병이나 기소 여부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과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각각 '위법성 인식 존부 및 정도'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박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 조사를 마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때 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처분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한 차례 조사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 조사 등에 대해선 "관련 부분에 대해선 여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확정할 부분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심 전 총장을 바로 부른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로서는 이미 공개된 사람 외에는 추가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