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직접 연다……"답정너 아닌 열린 공청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법관 대폭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직접 개최한다.

법원행정처는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논의되는 사법개혁의 주요 주제와, 현 시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요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주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공개 확대, 중요재판 중계 등)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등)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종합토론(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다.

공청회 마지막 날 진행될 종합토론에는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100분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혹시라도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의 신조어)식의 공청회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며 "발표와 토론 등 패널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학계 등의 인사로 균형 있게 구성 중"이라고 말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