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번기 농촌 일손 지원…'위탁형 계절근로 사업' 도입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를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이다.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최대 3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법인은 위탁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할 의무가 있고, 단순히 인력을 중개하거나 파견할 수는 없다.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해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올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경기 포천시·경남 의령군)를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