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형사사건 휘말린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12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아동·청소년 형사사건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소년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경험 부족과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위기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 피해자 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청소년노인인권소위원회 위원인 서유진 변호사가 '아동·청소년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인권보호방안'을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년)가 '소년사건의 수사과정 및 보호재판에서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수현 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 쟁점'을, 이경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청소년노인인권소위원회 간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판례 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이어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혜수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이경아 검사(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안복열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소년부)가 참여한다.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청소년 노인인권소위원회 소위원장인 천정아 변호사가 맡는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