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윤 중재원장 "韓기업 간 분쟁, 해외 소송으로 기업 역량 소모 안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10일 "우리 기업 간 분쟁이 해외에서 해결돼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이나 장기간 소송으로 기업 역량이 소모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을 비롯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전 세계 무역 및 통상 환경도 급변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직면하는 분쟁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3심제 소송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에서도 중재는 대표적인 분쟁해결방안(ADR) 제도로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중재 허브로 도약하고 중재 제도 발전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며 기업과 국민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중재원은 여러분과 함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3월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해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국제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다.

이날 포럼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1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주관했다.

포럼은 '중재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중재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K-중재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와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