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인형 참고인 소환…조태용과 삼청동 안가서 무슨 얘기?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9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조 편성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구상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비상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탄핵 심판에서 조 전 원장과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조 전 원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하라고 요구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한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시 ○○국(국정원 내 계엄 관련 주무부서) 조치사항'이라는 문서를 생산했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사실이라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