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 "檢 폐지 철회해야…총리, 부통령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퇴직 검사·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8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며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