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목소리 내는 정성호…검찰개혁 與 속도전에 브레이크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안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입법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 좌장이자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이 연일 신중론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형사사법제도가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선 안 된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문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중수청의 경우 1차 수사기관들 간 권한 집중과 상호 인적 교류 등 부작용 우려가, 국수위에 대해선 4개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관할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장관은 공소청에 대해서도 현재 안으로는 검찰의 역할을 공소청에 배분할지, 새로운 기관에 맡길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 명칭 유지와 중수청의 법무부 산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이 신중한 논의를 연일 강조하면서 최근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또 다시 신중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다만 정 장관은 큰 방향에서의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제 입장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정적 제거와 정치 수사 도구로 남용된 검찰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 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신중론의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종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정 장관에게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당 안팎 공론화에 부칠 검찰개혁 초안을 사실상 마련한 상태로, 정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검찰청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직 개편 등 큰 얼개를 먼저 잡고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다루는 방식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