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판사 단계적 증원…사법개혁 기구 설치해 개혁 과제 발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과 판사 정원의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또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해 개혁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를 발간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과 관련해 △국민 참여 및 인권 중심 제도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체계 실현 △인력 증원 및 사법 AI(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 등을 과제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대법관과 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수사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수사·공소심의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기속력 강화 등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해 수사기간 법정화, 수사·재판결과 전자통지 의무화 등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진술조력인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등 권리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의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법제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범죄예방 정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정기획위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제도를 구현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