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126명 중 88명 출석 개의…'李 사건' 의결 주목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 두 번째 안건은 사법 신뢰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민주국가의 핵심 요소인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 대표들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안건은 현장에서 추가 상정도 가능하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을 이 대표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사법부 입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의결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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