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서울=뉴스1) 박승주 임세원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 권고'를 결정했다고 30일 법무부가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다.

앞서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김 검사를 감찰한 뒤 법무부에 중징계(정직)를 청구했는데 감찰위는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검사는 대검 감찰 도중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김 검사는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대검 감찰 과정에서 "총선 출마를 더 고려하지 않고 검사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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