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새 재판부, 조국 사건과 병합할까…휴정기 첫 공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래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단행한 인사에 포함돼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합의25부를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로 구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를 대등재판부로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 사건의 경우 3명의 부장판사 가운데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기소된 선장 이준석씨에게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한 법관이다.

애초 정 교수 사건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휴정기를 연장하기로 했지만 정 교수 사건은 긴급을 요하는 구속사건이라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만큼 재판부는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증인신문 계획을 포함해 향후 심리 절차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관심이 모이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은 갈등을 빚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떠나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사건 병합을 재차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도 병합을 요청했다.

다만 형사합의21부는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하나로 합쳐졌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