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침해' 밧줄 포승줄, 오늘부터 벨트형으로 교체된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일부터 인권 침해 지적을 받아 왔던 밧줄형 포승이 벨트형 포승으로 전면 교체·적용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권력형 범법자들 역시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머리보호 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개인 포승을 밧줄형에서 벨트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재소자는 수사당국의 조사나 재판 등 구치시설 외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포승 상태를 유지한다. 1950년 법률제정 이후 67년 간 밧줄형 포승을 고수해왔다.

밧줄형 포승은 결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에게 모욕감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밧줄형 포승을 벨트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지난해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나일론 재질의 벨트형 포승은 수갑과 함께 허리·팔 부위에 버클형 자물통으로 구성돼 결박이 간편하다.

신규 도입되는 머리보호장비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헬멧형으로 후두부 중앙에 2개 조임밴드 고정장치가 달려있으며, 지름 3cm 미만의 환기구멍이 뚫린 형태다.

머리보호장비는 자해 등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국 수감기관에 지급을 완료한 벨트형 포승 장비를 개정령이 공포된 이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머리보호장비는 이달 중순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 포승·안전 장비는 국정농단 사건과 다스 횡령·뇌물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장비"라며 "남녀 구분도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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