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한명숙 변호인 '편의점 김능환' 설전
한 의원,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 전 대법관 선임
여 "했던 말 책임져야" vs 야 "변호사 선임도 여당 허가받나"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에 김능환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감사원·법무부 종합감사에서 "김 전 대법관은 편의점 대법관으로 유명하다"며 "법무법인으로 옮길 때 민주당이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필요하니까 다시 그런 분을 찾아가서 사건을 맡기는 것"이라며 "'거위의 꿈' 운운하는 논평을 냈다가 자기 재판이 목에 걸리니까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게 곱게 보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변호사로 김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이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새누리당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의원이 김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이 문제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차 법원행정처장은 "문제없다"며 "(대법원은 정치적 의견 등에) 휘둘리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법제도개혁위원장을 맡았다"면서 "몇 달 전에 (황교안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서 전관예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판이라도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해 책임지고 표리는 같아야 한다"며 "불과 몇 달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전관예우에 대해 (민주당이) 질타했는데 우리는 왜 한 의원이 김 전 대법관을 선임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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