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국정원 사건 엄정처리" 의견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들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제43기 사법연수원생 95명은 4일 채 총장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생들은 "국정원이 직접 국내에서 편향된 의견을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것 그 자체가 자유민주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이라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고 규탄했다.

또 "경찰은 범죄사실을 발견하고도 증거를 은폐하고 스스로 도출한 결론과 다른 발표를 했다"며 "이는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한 범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직원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고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할 것 ▲국정원 직원, 경찰에게도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사건의 핵심인지, 관여한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 명확히 수사할 것 등을 채 총장에게 촉구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