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韓 주택시장, 日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 주택시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현 주택시장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빗댄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근거를 묻자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터졌다고 짚으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의 답변은 대통령의 경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한국은 국민소득이 장기적으로 오르고 있어 일본과 여건이 다르다며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10채라도 몇 채라도 지을 수만 있다면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이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건축 공급 효과를 낮게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하면 수치로 다 나와 있다"며 대통령 발언이 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인한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민간과 공공의 균형 잡힌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만으로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민간은 사업 속도를 되살리고, 공공은 기존 토지 매각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 중심 공급을 맡는다는 얘기다.

그는 "지난 정부의 민간 주도 공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민간의 약점을 보완해 공공에서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민간 정비사업 지원과 인허가 단축도 병행하는 것이 현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