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을 생각 없나"…정부 우군 한문도·이광수도 '쓴소리'
한문도, 전월세·세제 등 정책 전반 비판…지지율 하락까지 거론
이광수 "정부 자세 안이"…공급 부족에 더 강한 대응 주문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최근 잇따라 정부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비판의 결은 다르다. 한 교수는 전월세 대책과 세제 등 정책 전반의 방향과 집행 방식을 문제 삼은 반면, 이 대표는 공급 부족에 비해 정부 대응이 안이하다며 보다 강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 교수는 전날(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이분들이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구나'라는 판단이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며 "현재 기득권이나 카르텔들이 엄청나게 움직였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 대책에서 전월세 안정화 정책이 빠진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한 교수는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금을 올려 억지로 매도하게 만들고 있다"며 "전월세 대책도 없고 시장에서 순응할 틈이 없는 대책이 연타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는)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정부의 공급(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정책신호 부족이 아쉽다"며 "정말 미래를 위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 관계자들이 잘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 역시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뒀다.
이 대표도 7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부동산 폭등이 나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나 정부의 자세가 굉장히 안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줄고 있다"며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압력을 받고 '대출받아서 집 사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늘릴게' 이러고 있다"며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논밭 농사짓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그의 영상을 언급하며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에 경고음을 냈지만 처방에는 온도 차가 있다. 한 교수는 전월세 대책 부재와 세제 등 현재 정책의 방향과 집행 과정 전반을 문제 삼은 반면, 이 대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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