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긴다…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확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반기부터 4대 전략·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을 앞당기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 확대 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4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김 장관은 전략과제 첫 번째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길 것"이라며 "정비사업 이주 지원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도 발굴할 것"이라며 "도심 내 우수 입지에는 부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전세 사기 피해지원 체계 강화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신규 추진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두 번째 전략과제로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해체 공사 안전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교통서비스를 혁신한 모두의 카드 혜택의 지속적인 확대와 편의성 개선, 광역버스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도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 UAM등 미래모빌리티를 선도하고, 실내공간 이동로봇 상용화를 촉진하겠다"며 "건설산업을 첨단산업으로 혁신하고 신규 펀드를 조헝해 해외 건설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국토 공간 대개혁 △국토교통서비스 구조 개혁 △불법·편법행위 근절 △생활 밀착형 행정 구현의 4대 개혁과제도 설명했다.

그는 "국토 공간 대개혁을 위해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투자를 지방성장으로 연결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행복도시와 새만금 등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을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서비스 구조를 개혁과 관련해서는 "9월까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완료할 것"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구조를 없애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철도 공공기관의 전관 문제를 확실하게 근절할 계획"이라며 "인천공항 주차 문제도 개선해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라고 했다.

불법·편법행위를 근절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비리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