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용범에 "준공업지역 규제 풀어달라"…GB 추가 해제는 난색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한편,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주택 공급 방안과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동은 주택 담당 실무자 배석 없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공급 확대에 관심을 보이는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면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추가 해제 여력이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오 시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25억~35억 원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설명하며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공급 확대를 위해 가용한 행정·금융·재정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추가 공급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도 용산구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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